문서보기 - 조심 2007관0081, 2009. 3. 23.

문서번호 조심 2007관0081, 2009. 3. 23.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