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71, 2007. 12. 13.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71, 2007. 12. 13.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