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68, 2007. 11. 8.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68, 2007. 11. 8.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