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66, 2008. 7. 30.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66, 2008. 7. 30.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