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59, 2008. 12. 23.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59, 2008. 12. 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