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56, 2007. 10. 11.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56, 2007. 10. 11.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