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52, 2007. 11. 8.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52, 2007. 11. 8.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