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32, 2007. 10. 11.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32, 2007. 10. 11.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