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21, 2007. 6. 21.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21, 2007. 6. 21.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