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관0014, 2007. 4. 24.

문서번호 국심 2007관0014, 2007. 4. 24.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