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95, 2007. 10. 2.
문서번호 20 07-0795, 2007. 10. 2.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