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94, 2007. 11. 9.
문서번호 20 07-0794, 2007. 11. 9.
차고용 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