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90, 2007. 11. 5.
문서번호 20 07-0790, 2007. 11. 5.
환지받은 과도면적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