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76, 2007. 10. 11.
문서번호 20 07-0776, 2007. 10. 11.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를 법인의 사용인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