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66, 2007. 11. 8.
문서번호 20 07-0766, 2007. 11. 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증여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