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59, 2007. 11. 9.
문서번호 20 07-0759, 2007. 11. 9.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 등기된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