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56, 2007. 11. 16.
문서번호 20 07-0756, 2007. 11. 16.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