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742, 2007. 10. 12.
문서번호 20 07-0742, 2007. 10. 12.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