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89, 2007. 10. 4.
문서번호 20 07-0689, 2007. 10. 4.
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