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87, 2007. 10. 18.
문서번호 20 07-0687, 2007. 10. 18.
2필지의 토지를 2명이 공유하던 중 각 필지별로 그 소유권을 단독소유권으로 하여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