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60, 2007. 10. 8.
문서번호 20 07-0660, 2007. 10. 8.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거부한 처분이 지방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