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43, 2007. 10. 1.

문서번호 20 07-0643, 2007. 10. 1.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서 그 초과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0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