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31, 2007. 10. 2.
문서번호 20 07-0631, 2007. 10. 2.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