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15, 2007. 10. 12.
문서번호 20 07-0615, 2007. 10. 1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