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603, 2007. 8. 16.

문서번호 20 07-0603, 2007. 8. 16.

종교용 사용을 부인하고 기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