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61, 2007. 9. 14.
문서번호 20 07-0561, 2007. 9. 14.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및 상속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나 매수인의 취득신고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200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