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51, 2007. 9. 5.
문서번호 20 07-0551, 2007. 9. 5.
경락으로 유흥주점을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