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44, 2007. 9. 12.
문서번호 20 07-0544, 2007. 9. 12.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