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43, 2007. 9. 4.
문서번호 20 07-0543, 2007. 9. 4.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부과고지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