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501, 2007. 7. 26.
문서번호 20 07-0501, 2007. 7. 26.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