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94, 2007. 8. 27.
문서번호 20 07-0494, 2007. 8. 2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