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89, 2007. 8. 20.
문서번호 20 07-0489, 2007. 8. 20.
건축주(청구인 포함)가 건축법령에 따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보상금 수령후 1년을 초과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도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계약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