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88, 2007. 8. 20.

문서번호 20 07-0488, 2007. 8. 20.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