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84, 2007. 7. 26.
문서번호 20 07-0484, 2007. 7. 26.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