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81, 2007. 7. 26.
문서번호 20 07-0481, 2007. 7. 26.
재건축 중인 아파트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 토지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