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78, 2007. 7. 3.
문서번호 20 07-0478, 2007. 7. 3.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