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토지 등을 취득‧등기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7-0447, 2007. 7. 10.

문서번호 20 07-0447, 2007. 7. 10.

청구인이 토지 등을 취득‧등기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