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41, 2007. 7. 4.
문서번호 20 07-0441, 2007. 7. 4.
건축물 신축‧분양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반비용(신탁보수비용, 대리 사무비용, 지급선이자인 취급수수료, 대출금 지급이자, 기타 용역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