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38, 2007. 7. 23.
문서번호 20 07-0438, 2007. 7. 23.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중 1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자 나머지 상속인이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