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35, 2007. 7. 18.
문서번호 20 07-0435, 2007. 7. 1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