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34, 2007. 6. 14.
문서번호 20 07-0434, 2007. 6. 14.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