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32, 2007. 6. 5.
문서번호 20 07-0432, 2007. 6. 5.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