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26, 2007. 5. 31.

문서번호 20 07-0426, 2007. 5. 31.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