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24, 2007. 6. 12.
문서번호 20 07-0424, 2007. 6. 12.
○○○○○○○○공단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신축허가신청 절차 중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