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19, 2007. 6. 7.
문서번호 20 07-0419, 2007. 6. 7.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