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17, 2007. 5. 30.
문서번호 20 07-0417, 2007. 5. 30.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