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11, 2007. 5. 30.
문서번호 20 07-0411, 2007. 5. 30.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의 법인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