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409, 2007. 6. 7.
문서번호 20 07-0409, 2007. 6. 7.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