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85~0, 2007. 6. 5.
문서번호 20 07-0385~0, 2007. 6. 5.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중 사업권양수대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및 정리회사의 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될 경우 등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설령,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