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7-0377, 2007. 5. 28.
문서번호 20 07-0377, 2007. 5. 28.
행정관청의 재검토지시 등으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7. 5. 28.